법령 인신보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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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신보호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병석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1. 27. 자 2011인마2 결정
  [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2상,412]
  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인신보호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6. 11. 자 2009인마2 결정
  [인신보호][공2009하,1169]
   인신보호
  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